현대 사회에서 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협회는 20세기를 거치며 그 수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시민사회의 성장, 전문화된 이익집단의 등장,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협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협회 난립'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학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등록 협회의 수는 연평균 7.8%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12,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협회의 양적 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협회의 급증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 소수의 의견이 대변되고, 전문성이 강화되며,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협회들이 정책 제안, 회원 권익 보호, 업계 표준 수립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회의 난립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복된 기능으로 인한 자원 낭비, 관리 감독의 어려움, 협회의 대표성 약화, 그리고 일부 협회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3%가 '협회의 과도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협회의 본질적 의미와 기능을 재조명하고, 협회가 난립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 협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왜 중요한가?
- 최근 협회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협회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향후 협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협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논의가 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회의 정의와 역할
협회(協會)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조직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되며,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협회의 정의와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역사적,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협회의 법적 정의
한국의 법체계에서 협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규제됩니다:
-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비영리법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많은 협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협회는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을 핵심 특성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협회의 역사적 맥락
협회의 역사는 인류의 사회 조직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협회는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이 설립되면서 협회의 원형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협회는 192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해방 이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협회가 설립되었고, 1990년대 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계기로 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3. 협회의 유형
협회는 그 목적과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협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협회
- 산업별 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특정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협회
- 학술 협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학문의 발전과 연구자들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
-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특정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추구하는 협회
- 국제 협회: 국제앰네스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펼치는 협회
4. 협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
협회는 사회 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 이익 대변 및 정책 제안협회는 회원들의 공통된 이익을 대변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국환경회의는 환경 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전문성 강화와 정보 교류협회는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최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교육원 운영이나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계속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입니다.
- 자율 규제와 윤리 강화협회는 종종 자체적인 윤리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들의 준수를 독려함으로써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광고산업협회의 광고자율심의제도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많은 협회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 국제 교류와 협력협회는 종종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고,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연구 및 정책 개발많은 협회들이 자체적인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연구원이나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통해 협회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푸트넘(Robert Putnam)은 이러한 협회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활동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네트워크는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협회의 급증으로 인해 이러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난립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협회가 난립하는 이유
최근 협회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제도적, 그리고 개인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등록된 협회의 수는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제도적 요인
협회 설립의 용이성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절차의 간소화: 1999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협회 설립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100명의 회원과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등록 요건의 완화: 2006년 개정된 동법은 등록 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을 촉진했습니다.
- 세제 혜택: 비영리법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협회 설립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측면에서 협회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원금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앙정부의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은 약 3,500억 원에 달합니다.
- 지원금의 안일한 유용: 일부 협회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협회의 약 15%가 지원금 유용 의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새로운 경제 영역의 등장: 4차 산업혁명, 그린 경제 등 새로운 경제 영역의 등장으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회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요인
사회 변화에 따른 협회 설립 증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사회의 성장: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은 다양한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 사회 참여 욕구 증가: 교육 수준의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사회 참여 욕구가 높아져, 다양한 분야의 협회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사회: 은퇴 후 사회활동을 원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협회 설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정치적 요인
정치적 환경 변화도 협회 설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로비 활동의 우회로: 직접적인 로비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협회를 통한 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를 위한 협회 설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개인적 요인
개인의 동기나 목적도 협회 설립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추구: 협회장이나 임원직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가 작용합니다.
- 경력 관리: 협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새로운 경력을 쌓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네트워크 형성: 협회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6. 기술적 요인
기술의 발전도 협회 설립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 SNS,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동호회나 모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협회 설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인터넷을 통해 협회 설립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협회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의 안일한 유용' 문제는 협회 난립의 부작용 중 하나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지원금 유용 사례의 대부분이 신생 협회나 소규모 협회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협회의 난립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참여 증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협회의 대표성 약화, 그리고 일부 협회의 부적절한 행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협회 난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협회의 난립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자원의 중복과 낭비
문제점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협회들이 중복 설립되어 인적, 물적 자원이 분산되고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협회의 약 30%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방안
- 협회 통합 인센티브 제도 도입: 유사 협회 간 통합 시 정부 지원금 우대,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유사 분야 협회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합니다.
- 중복성 평가 시스템 도입: 신규 협회 등록 시 기존 협회와의 중복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합니다.
2. 관리 감독의 어려움
문제점
협회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나 관련 기관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 운영이나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협회의 약 5%만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방안
-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회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 자율 규제 강화: 협회 연합체를 통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정기 평가 제도 도입: 모든 등록 협회에 대해 3년마다 운영 실태와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3. 협회의 대표성과 신뢰도 하락
문제점
협회가 난립하면서 각 협회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가 '협회의 증가로 인해 각 협회의 대표성이 약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해결방안
- 협회 인증제 도입: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협회에 대해 '인증 협회' 지위를 부여하여 대표성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협회의 활동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회원 참여 강화: 협회 운영에 있어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4. 목적 왜곡과 사익 추구
문제점
일부 협회가 본래의 공익 목적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조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협회의 약 8%가 목적 외 활동이나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해결방안
- 윤리 규범 강화: 모든 협회에 대해 엄격한 윤리 규범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투명성 제고 시스템 도입: 협회의 재정 운영, 의사결정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협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5. 전문성과 영향력 약화
문제점
협회가 난립하면서 각 협회의 전문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신생 협회의 약 60%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방안
- 협회 간 협력 시스템 구축: 유사 분야 협회들 간의 공동 연구, 정책 제안 등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협회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 산학연 협력 강화: 협회와 대학, 연구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6. 정부 의존도 심화
문제점
많은 협회들이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자립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등록 협회의 약 40%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방안
- 자체 수익 모델 개발 지원: 협회의 자체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 단계적 보조금 축소 제도 도입: 협회 설립 초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립을 유도합니다.
- 민간 기부 활성화: 협회에 대한 민간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다양한 재원 확보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협회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협회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난립 현상은 협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협회의 정의와 역할, 난립의 원인,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협회의 급증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참여 증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상필 박사는 "협회의 증가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민 참여의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협회 활동은 사회 문제 해결, 정책 제안, 전문성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법제도 정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하여 협회의 설립, 운영, 평가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 협회 생태계 조성: 협회 간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정 능력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전환 지원: 협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협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협회 문화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협회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관리 감독의 어려움, 협회의 대표성과 신뢰도 하락, 목적 왜곡과 사익 추구, 전문성과 영향력 약화, 정부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는 협회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NGO학회의 김영춘 교수는 "협회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합니다.
협회 난립 현상은 우리 사회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협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협회 생태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협회, 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